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해체분야에 1천300명의 인력과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사업전환펀드'(원전해체펀드)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건설·운영에 한정된 국내 원전산업을 해체·폐기물 관리 등으로 확장해 원전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설계수명을 다해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는 2022년부터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기업의 초기 일감을 창출하고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고리 1호기 해체 착수 이전이라도 해체 사업을 세분화해 해체 준비 시설 등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 발주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주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작성 사전용역, 고리 1·2호기 터빈 건물 격리공사 등 25개 사업이 사전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주를 비롯한 원전해체연구소를 신속하게 설립하고 관계부처,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해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업 육성 정책도 나왔다.
정부는 국내 원전기업이 해체분야로 사업을 전환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 기반, 인력, 금융 등 종합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과 협력해 경주의 경우 감포단지 등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집적과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해체수요에 맞게 기존 원전인력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에 따라 경주 원전현장인력양성원과 대전 원자력협력재단을 비롯해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와 대학교 등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전문인력 1천300명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 원전해체펀드를 조성하고 금리·대출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시행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 원전해체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 세계시장 상위 5위권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해 원전기업의 일감을 창출하고 원전 주변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원전의 안전한 해체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장을 선점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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