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해연 후속 대책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져

탈원전 피해 경북이 가장 큰데 원해연은 부산·울산으로… '정부, 이제는 경북의 요구에 응답해야'

15일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선호 울주군수, 송호철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강길부 국회의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경북도 제공

'원전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 경북 패싱' 논란(매일신문 16일 자 1~3면)과 관련, 정부의 원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각종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경북도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원해연(경수로)을 부산·울산에 선물한 만큼 '이제는 원전과 관련된 경북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강력 촉구하고 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경주 6기·울진 6기 등 국내 가동 원전의 절반에 해당하는 원전 12기가 있다.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가장 큰 피해가 경북지역에서 발생한다는 뜻이다. 울진군은 원전세가 지방세의 64%에 달한다.

도내 원전에는 수많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쌓여 있고 중저준위 방폐물 역시 경주가 감당해 내고 있다.

그런데도 경북은 탈원전 이후 첫 원전 관련 연구 기관 배치에서 부·울로 간 원해연의 30% 밖에 안 되는 중수로해체기술원(가칭)만 받았다. 도내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정부가 앞으로 원전 관련 후속 대책을 세울 때 '경북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도는 우선 중수로해체기술원 규모를 최대한 키워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할 방침이다. 혹여라도 부·울 원해연 분원 형태의 소규모 기관으로 쪼그라들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전해체에 따른 막대한 중저준위 방폐물이 경주 방폐장으로 몰려들 예정인 만큼 방폐물 안전관리 시스템도 대폭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는 2022년 원전해체가 본격화한 뒤 방폐장에 반입되는 대규모 방폐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을 연구할 가칭 방사성폐기물정밀분석센터(1천억원 이상 규모) 경주 설립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영덕 천지원전 유치에 따른 지원금 380억원을 지역 현안 사업에 쓸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며 강조하고 있다. 탈원전에 따른 원전지역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특별법 제정 역시 건의 중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국의 원자력 안전 및 연구개발 기관이 총 18개가 있지만 경북에는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1곳뿐"이라며 "원해연 분산 배치로 악화한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원전 관련 연구기관의 경북 안배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