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비핵화까지 핵심 유엔제재 유지…약간 여지 두고싶다"

'실질적 진전' 거론하며 대북제재 유연성 발휘 시사 주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그는 이날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혀 함의가 주목된다. 미국의 북미협상 총괄 책임자가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대북제재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북미협상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때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인 진전'을 거론했다. 그는 '여지를 두는 경우'의 예로 "때로는 비자 문제"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는 부연하지 않았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비자 제한 완화나 북한 국적자의 여행금지와 관련된 대북제재 해제 등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는 말을 두 차례 반복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체제, 즉 핵심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 이행 상황에 따라 '일괄타결식 빅딜론'에서 다소 물러나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 완료 이전에라도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미간 간극 좁히기에 나선 우리 정부가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조기수확론'의 연장선 상에서 언급해온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대북 단계적 보상' 문제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북제재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토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10일 노동당 전원회의와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연달아 열며 대내외 정책 방향을 다듬고 있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유연성을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북미협상 테이블로의 복귀를 유인하는 한편 협상 궤도 이탈을 경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