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대구산단, 새 디자인이 필요하다

권혁도 산단114 행정사사무소 대표

권혁도 산단114 행정사사무소 대표

서대구산업단지는 지금 큰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서대구산단에 바로 인접한 서대구 KTX 역사 기공식이 그 신호탄이 될 것이다. 서대구역을 기점으로 흩어진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이 얼마 전 정부로부터 예타 면제 결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서대구~광주 초광역권 철도가 건설되고 향후 K-2 통합 신공항과 연결된다면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동대구역세권에 버금가는 각광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서대구산단은 필자가 서대구산단협회 재직 당시인 200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공단 재생사업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2016년 재생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재도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컸으나 막상 산업집적법과 산단관리기본계획에 의한 다양한 법적 규제와 행위 제한으로 인해 입주업체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주 듣는 민원 사항이 공장 취득 후 5년간 처분 제한과 나대지 분할 금지, 그리고 입주업종 제한, 양도양수 자격 문제 등이다. 물론 공직자 출신인 필자로서는 대구시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 정책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나 입주업체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성 원가로 분양받은 땅도 아니고 아무런 혜택을 받은 것도 없는데 업종제한 규정 때문에 사업 확장도 할 수 없고, 분할해 팔려고 해도 맘대로 안 되고, 또 외부에서 신규 입주하려 해도 입주 자격과 양도양수 자격이 문제되어 계약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개발사업자를 원천 봉쇄하다 보니 신규 입주할 작은 필지를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정작 큰 필지를 유지함으로써 입주를 기대했던 대기업들은 땅값이 비싼 도심공단을 외면하고 국가산단 등 외곽지역을 선호한다. 대구시 전체로 보면 공장 부지는 남아도는 데 정작 공장하려는 사람은 산단에 입주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재생산단 지정이 오히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잘나가던 산단을 슬럼화시키고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큰 변화의 기류는 자영업체는 줄어 임대 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고, 임가공 중심의 제조업종은 지가 상승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통과 물류 등 비제조업도 60%를 점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서대구산단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각종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다양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제조업과 뿌리 산업들은 단지 내에서 오염의 확산이 덜한 지역을 정해 이전을 유도하면서 점차 도심형 산업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실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일부 지역을 산업단지에서 제외시켜 상업, 유통, 금융, 서비스 등 비즈니스 거점 기능을 부여하고, 도심에 가까운 장점을 살려 전기자동차, 수소차 충전 시설과 튜닝, 정비, 전시 판매시설과 시민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시설 등 소프트한 4차 산업과 성장유도 산업을 중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국가적 당면 과제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