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선거제도 세부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비례대표 배분 산식(算式)은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국민은 정치권의 거수기냐는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은 19일 "국민은 선거제도 개혁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아셔야 한다. 중앙선관위 전문가를 거쳐 산식이 제시되면 그때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계산 방식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요구에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고 했다.

국민을 무지한 대중쯤으로 알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소리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은 이를 존중해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도와야 마땅하다. 심 의원의 말은 비례대표 의석은 정치권이 알아서 나눠 먹을 테니 국민은 관심을 끄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구나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개편안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국회의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나 정도의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선거제도는 단순명료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가 자신의 표가 의석 배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이번 개편안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개편안은 더 단순하게 손질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를 국민 앞에 던져 놓고 투표만 하라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정치적 무관심으로 내모는 '개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