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도 개편안 지나치게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가운데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 300명 고정·전국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결정

여야 4당의 합의안은 현행 각 253석과 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석과 75석으로 바꿔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하면,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 25석을 먼저 배분받는다.

정당별로 이처럼 '선배분'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되면, A 정당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75석에서 확정된 의석을 빼고서 남은 의석의 20%(A 정당 전국 정당득표율)를 추가로 가져간다.

만약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간다면 정당별로 비율을 맞춰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합친 전체 의석수가 300석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한 A 정당은 내부적으로 이 의석을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여야 4당은 이를 통해 정당별 국회의원 '지역 쏠림 현상' 등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이 이해 못하는 국민대표 선출 방식' 비판

여야 4당의 이번 합의안이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복잡해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애초 취지도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게 한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합의안 산식이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크게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권고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4당의 이번 합의안은 3대1 비율을 적용했다.

연동률을 50%만 적용하기로 한 것도 산식을 복잡하게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한몫 했다.

연동률 50%는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더 늘리지 않기 위해 나온 '고육지책'의 측면도 있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감소로 지역대표성이 부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올해 1월 인구를 기준으로 전국을 225개 선거구로 나눌 경우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1개씩 지역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기존 (전국구) 비례대표가 각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실질적으로 늘어난다(지역구 감소분+권역별 비례대표 7명)며 지역대표성은 제도변경으로 오히려 강화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권역별 비례대표들이 실제 의정활동에서 얼마나 지역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이 강화될지 확신할 수 없다"며 "오히려 권역별 비례대표가 인구비례로 배정돼 수도권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