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물거품됐지만 문 대통령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하노이 빈 손 회담에 문 대통령, 신한반도체제 구상 힘 빠졌다는 분석도

금강산관광 재개의 선결 과제인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27일 페인트가 벗겨진 강원 고성군 화진포아산휴게소 간판이 관광중단 11년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오는 11일이면 가동을 중단한 지 3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지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인 11일 북한은 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 남측 인원 추방으로 응수하면서 현재까지 개성공단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사진은 6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 아직 남아 있는 개성공단 차량 안내 바리케이드의 모습. 연합뉴스

베트남 하노이 핵 담판이 물거품으로 끝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며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新)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이며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는 이념·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다. 한반도에서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언급한 뒤 이를 위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아세안·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실천방안으로 경제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언급했지만, 기대보다는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반응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북미정상의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것이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애초 준비했던 연설문에서 북미회담 평가, 중재역할 강조 부분을 제외하곤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특히 신한반도 체제 부분은 100년의 장기 비전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제 회담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설문 수정과는 별개로 하노이 담판 결렬 자체가 신한반도체제 구상 발표의 힘을 뺐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협력공동체'만 봐도, 전날 하노이 담판에서 제재완화 합의가 이뤄졌다면 구체적 남북협력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미 간 거리를 좁히지 못해 원칙적 언급으로만 머물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