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력 양당 '분점'…트럼프 국정운용 독주 '제동' 불가피---미국 중간선거 개표 결과-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6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의 11·6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유지하며 '수성'에 성공, 미국 의회권력은 '상원-공화, 하원-민주'로 분점(分占)됐다.
미국 언론사의 선거 판세예측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435석 전체를 다시 선출하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을 누르고 다수당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지난 2년간 일방적으로 독주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하원에 주어진 예산편성권과 입법권을 바탕으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 법제화 및 이행에 급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지속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향후 2년 동안 거친 파열음을 내며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변화로 북핵 등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 종전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한반도 주요 일정이 남은 상황에서 선거결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협상'이 아닌, '선 비핵화, 후 대북제재 완화' 원칙을 고수하며 강경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 결과가 장기적 차원에서 북미 간 실질적 협상 진전 여부나 2020년 미국 대선 등과 연계돼 북미 대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비핵화 협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간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이 남은 만큼,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잘 해결해보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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