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고집하며 탈원전 피해는 외면하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탈원전 정책 고수 방침을 다시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점검 또는 재조정 표현을 합의문에 넣자고 요구했으나 문 대통령은 “현재 정책 기조가 60년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진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꿀 순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고집에서 불통과 독선이 느껴진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협의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탈원전 기조를 60년이나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에서 원전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킨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탈원전 부작용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로 미뤄 원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건설 중인 원전 2기를 임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원전을 더는 짓지 않겠다는 데에 방점을 둔 것으로 봐야 한다.

탈원전을 부르짖으면서 정부는 경북 동해안 등 탈원전 피해 지역을 보듬는 데엔 소홀하기 짝이 없다. 탈원전 정책 시행 1년이 지나도록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탈원전 피해에 관한 자료가 숱하게 나오는데도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피해 지역에 정부가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까지 나온다. 탈원전 피해가 가장 큰 경북을 위한 지역 맞춤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국가적 득과 실을 냉정하고 치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탈원전을 계속 밀어붙이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잘못으로 판명 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만용이다. 그릇된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국가 지도자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