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 재선정해야

입력 2018-10-27 05:00:00

환경부의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에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강효상의원은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최종심사 당일 평가 방식이 변경된 점과 제출된 서류에 감점 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선정기관이 뒤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가 환경공단을 밀어주기 했다는 의심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하고 수사를 의뢰해 밝혀야 할 일이다. 아울러 선정 과정에 중대한 흠이 드러난 만큼 위탁기관 재선정도 불가피하다.

당초 환경부의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위탁기관 공모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 두 기관이 경합했다. 환경공단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미흡’ 수준인 D등급을 받았고 환경공단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최하등급인 E 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쟁상대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수’인 A등급을 받았고 사업부문은 B등급을 받았다. 누가 봐도 수자원공사가 대구물산업 클러스터 운영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환경부는 환경공단을 낙점해 논란을 자초했다.

환경부는 심사 당일 평가방식을 변경하고서도 원래 방식이었다고 강변하더니 국감에서 뒤늦게 평가 당일 평가방식을 바꾼 사실을 인정했다. 또 환경공단이 제출한 서류에 관리번호가 누락돼 1점의 감점 요인이 있음에도 감점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환경공단이 100점 만점에 0.6점이라는 근소한 차로 선정된 것이다. 환경부가 점수관리만 규정대로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대구시는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생산유발 효과 2천82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267억원, 고용유발효과 2천800명을 기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뚜렷한 산업기반이 없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로서는 새로운 효자산업을 일으킬 기회를 잡는 셈이다. 그럼에도 운영 능력이 의심되는 기관이 끼어들면 대구시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놓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위탁운영기관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으니 대구시는 위탁운영기관 재선정을 요구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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