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40% 조기 확충, 모든 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사립유치원 "생존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책"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가운데)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교육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조기 확충과 모든 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물론 일반 유치원조차 동요하면서 자칫 휴원 등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들고 있다.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집단행동에는 선을 그었지만, 반발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25일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 시한을 2022년으로 두고 5년간 2천600학급을 증설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1년 앞당긴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19년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천 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년까지 2천600개 학급을 더 만들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현재 24.8%(17만2천여 명)에서 40%(22만4천여 명)로 올라간다.

당정은 또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이 바랐던 것은 유아 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 달라는 점과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두 가지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집단휴원과 인가받지 않은 폐원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