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방으로 번진 영풍제련소 환경문제 진실은? "국감서 철저히 밝혀야"

강효상 국회의원은 21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를 방문해 그동안 환경단체가 지적해왔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윤영민 기자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논란이 법적 공방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국정감사를 위해 이강인 (주)영풍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정수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영풍공대위) 공동위원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국회 차원에서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영풍석포제련소는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것이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48년 만에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석포제련소는 도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23일 구술심리를 앞두고 있다.

◆토양정화명령 버티기, 더 이상은 안 돼

19일 영풍공대위 등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2015년 4월과 7월 폐기물 보관장과 1·2공장의 비소, 아연,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71배에 달하는 사실이 환경 당국에 적발돼 2년 기한의 토양정화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봉화군에 토양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봉화군이 받아들이지 않자 제련소는 군을 상대로 토양정화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신기선 영풍공대위 공동위원장

신기선 영풍공대위 공동위원장은 "영풍석포제련소는 행정소송으로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면서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영풍석포제련소가 어떻게 토양 오염문제를 개선할 계획인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정수근 공동위원장은 아연제련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인 아연정광 보관과 이동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제련소 인근 토양에서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179배로 측정된 것은 이 정광이 날려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2월 폐수가 유출됐던 방류구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가려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수근 영풍공대위 공동위원장

정 위원장은 "영풍석포제련소는 폐수 방류구를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돌로 덮어두었다. 드러나지 않게 설치한 이유와 이를 고칠 계획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환노위 위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계 26위의 대기업 영풍이 대형로펌 변호사를 고용해 또다시 무마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철저한 감시와 관리 감독 시스템 강화 등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영풍석포제련소, "모든 오염의 주범은 오해"

영풍석포제련소는 제련소가 안동댐 상류 낙동강 오염의 일부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오염의 주범이라는 시선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안동댐 상류 일대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이 잇따른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자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제련소의 오염기여도는 10%로 제련소로 인한 오염 영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제련소 측에 따르면 2015~2016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 등의 실태를 이미 조사했으며 그 결과 약 90%가 지질 등 자연적 원인으로 지목됐다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국회의원은 21일 영풍석포제련소를 방문해 관계자를 상대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윤영민 기자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안동댐으로 흐르는 낙동강 퇴적 토양의 오염 등은 낙동강 상류 주변 수계에 있는 100여 개의 광산에서 나온 각종 유해물질이 주된 오염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