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비무장화…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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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하는 국내외 민간인과 관광객들이 JSA 남북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협의하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원래 JSA에는 정전협정 정신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표식물도 없었고,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도 있었다. JSA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현재의 모습이 됐다.

국방부는 16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1차 회의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조용근 북한정책과장(육군대령) 등 3명, 유엔사 측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버크 해밀턴 미 육군대령 등 3명, 북측은 엄창남 육군대좌 등 3명이 각각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각 측은 10월 1일부터 진행 중인 JSA 지뢰제거 작업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면서 "화기 및 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향후 이행해야 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3자 협의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하게 된다.

이날 3자는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이달 20일 종료될 JSA 지뢰제거 작업 결과를 평가하고 병력과 화기 철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JSA 북측 지역에서 5발 가량의 지뢰를 찾아내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과 북, 유엔사는 지뢰 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초소의 병력과 화기를 철수해야 한다.

이어 JSA 초소 철수, 상호 감시장비 조정과 관련 정보 공유, 비무장화 조치 상호 검증 등의 세부적인 절차가 3자 협의체에서 마련된다. 이 과정은 이번 달 중으로 거의 완료될 전망이다.

앞으로 JSA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다만 JSA 외곽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 북측 초소 1곳과 '도보다리' 인근의 우리측 초소 1곳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또 3자 협의체에서는 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형태 등을 만들게 된다.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는 남·북한군 각각 35명(장교 5명·병사 30명)의 비무장 인원이 공동 경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비무장화 조치가 이뤄지고 운영된다면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 등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JSA내 양측을 각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