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토위 국정감사서 경북 SOC 예산, 통합신공항 등 지역 현안 화두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북도 국정감사에서는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미흡 ▷대구경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패싱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 손실 ▷통합대구공항 이전 등이 화두였다.

하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이날 국감은 호통보다는 격려가, 막말보다는 우회 지원사격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국감에는 국토위 자유한국당 박순자 단장과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 등 국회의원 15명이 참석했다.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전면 재검토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이 실패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단계 사업을 제대로 점검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1단계 사업 당시 비싼 값에 분양한 탓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분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을 1단계처럼 해서는 도청 이전의 본래 목적인 경북 균형개발을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도지사는 "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을 전면 재검하겠다. 2단계 사업에서는 절대 땅장사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SOC 예산 TK패싱 논란

'정부 SOC 예산 TK패싱' 문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김석기 한국당 의원은 "경북도 SOC 예산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연 뒤 "정부가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려 '슈퍼예산'을 편성했지만, 경북 SOC 예산은 2016년의 40% 수준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했다. 이어 "경북도가 건의한 신규사업 29건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정부 예비타당성평가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좋아야 하는데 이 평가에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방은 인구가 갈수록 줄어 SOC 예타 경제성도 낮은 평가를 받는 등 예타 통과가 너무 어렵다"며 "예타 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지방 SOC 사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에 대해 "중앙선 복선전철화, 동해중부선 철도 등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SOC 예산에 대해 국회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통합대구공항 이전

통합대구공항 이전은 이날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대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남부권 신공항을 추진할 당시 2050년 예측한 수요는 4천만 명이었다.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2050년도 예측수요는 2천850만 명이다"면서 "1천여만 명이 부족한 수요를 통합 대구공항이 담당해야 한다. 김해신공항과 통합 대구공항은 경쟁 관계가 아니고 보완적 관계"라고 주장했다.

김해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역시 "김해공항 확장과 통합대구공항 건설은 상호보완적"이라며 "다만 국방부가 경북도 내 두 곳 후보지를 두고 작전성 검토를 한 결과 장애물 제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구시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탈원전 정책, 지역 경제 타격 우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경북 신규 원전(신한울 3·4, 천지 1·2호기)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연인원 1천27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 피해가 9조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강원도에 '폐광지역 특별법'을 만든 사례가 있다“며 "3선 의원 출신인 지사님이 가진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 탈원전 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