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마오쩌뚱의 '해로운 참새 때려잡기'

이춘수 편집부국장

중국대륙을 장악한 마오쩌뚱은 1958년부터 1962년초까지 대약진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 운동은 농촌 현실을 무시한 결과로 4천 여 만명의 아사자를 발생시키며 대실패로 끝난다.

수천 만 명을 굶어 죽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이 제사해운동(除四害運動)이었다. 중국인민을 괴롭히는 4가지 해충을 제거하자는 운동인데 사해(四害)는 쥐, 파리, 모기 그리고 엉뚱하게 참새가 포함됐다.

마오쩌뚱이 농촌 현지지도에 나섰다가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걸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말했다 한다. 이 일로 참새를 멸종시키기 위한 '참새 때려잡기 운동'이 벌어졌다.

참새를 잡는데 사용된 방법은 참새가 앉아 쉬지 못하게 하면서 탈진해 죽게 하는 기상천외한 것이었다. 참새가 앉을 만한 곳에 사람을 풀어놓고 온갖 소리 나는 물건들을 두드리거나 긴 막대를 휘두르며 고함을 질러 댔다.

소란 때문에 참새들이 공중에서 뱅뱅 돌다가 탈진해서 땅으로 추락하면 때려잡았다. 이렇게 잡은 참새가 1958년에만 약 2억 1천만 마리에 달했다고 한다.

참새는 곡식을 쪼아 먹기도 하지만 메뚜기, 멸구 등 해충을 잡아먹는데 참새가 멸종하다시피하자 이런 해충들이 창궐했다. 메뚜기 떼와 벼멸구가 중국 전역을 뒤덮고 대약진운동 기간 마구잡이 벌목에 살충제 남용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3년 대기근을 촉발시켰다.

요즘 문재인 정부의 정책결정을 보자면 중국의 참새 때려잡기를 연상시킨다.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교육정책이 대표적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같이 되는 이유는 정책들이 근시안적이고도 현실을 도외시한 채 당위성만 갖고 결정됐기 때문이다. 또 반대는 허용치 않고 소수의 특정집단이나 그 조직의 리더가 의사결정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사건건 대중의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건이 허용하는 한 반대파의 여론과 언론의 지적도 수렴하고 현장의 미세한 울림까지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면 참새잡기식의 역효과는 회피할 수 있다.

집값 폭등에 국민들의 비난이 폭주하니 정부는 처음에 세금폭탄으로, 이어 대출규제로 , 이것마저 안되니 최후 수단으로 공급량을 늘리겠다한다. 임대사업자나 전문 투기꾼이 아닌 선량한 시민들도 집 한채는 보유하고 싶고, 자기 집의 자산가치가 불려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보통의 국민들을 모두 '해로운 참새'로 보고 때려 잡으려니 대책마다 역효과가 분출한다.

탈원전 정책도 그렇다. 전기료나 혈세부담없이 영원히 탈원전을 할 수 있다면 누가 마다하겠나. 정부는 5년뒤, 10년뒤 전기 부족사태나 전기료 대폭 인상이 없다고 장담할수 있나. 원전 전문가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나라에서 원전을 고수하고, 때론 환경정책이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 조차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탈원전의 좋은 점을 몰라서가 아닐게다.

문재인 정부와 그의 정책결정자들은 마오쩌뚱이 참새의 역할을 인식하고 구 소련으로부터 참새 20만 마리를 공수해와 풀어 놓는 잘못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