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 능력 상실한 정부… 취수원 이전 컨트롤타워 역할 '실종'

2017년 9월 28일 대구 달성군 매곡취수장에서 매곡정수사업소 연구원들이 대구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물의 수질검사를 위해 원수를 채취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취수원 이전 문제를 놓고 정부와 대구시, 구미시가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첨예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대구 수돗물 파동 이후 식수원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취수원 이전 문제가 시급한 지역현안으로 떠올랐으나 대구시와 구미시의 표면적 갈등은 오히려 더 팽팽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뒷짐만 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민들은 "취수원 이전 갈등에 대한 정부 방침이 무관심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달 국조실 주재로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 대구시와 구미시 실무협의회가 재개됐으나 양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6.13 지방선거로 올 3월 이후 실무협의가 중단되면서 약 4개월 만에 진행됐지만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국조실이 진행하는 실무협의회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갈등 중재를 약속한 이후 지난해 부터 한 달에 한 번 이상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14번 이상의 실무협의가 진행됐음에도 당초보다 진전된 조치가 나오지 못하면서 정부의 갈등 중재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이 첨예한 만큼 정부 차원의 중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강구와 제안 형식이 아닌 지자체 간 형식적 차원의 조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관심이 집중된 현안인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며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대구를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취수원 이전 요청에 대해 당시 "취수원 이전은 국무조정실에서 관여하다가 최근 소강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정부 스스로 컨트롤타워 부재를 시인한 셈이다.

문제는 최근 취수원 이전에 처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발언 이후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으로 문제가 더 어려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논의가 본격화되려는 마당에 중앙부처가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갈등을 조장한 동시에 일종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매주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하고 있다. 이 총리도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과 고민이 상당하다. 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문제다 보니 단정적으로 추진하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 고충이다"며 "10년 간 갈등을 수개월만에 해결하는 건 쉽지 않다. 속도보다 방향을 고려해 중재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