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자 결국 똘똘했나…차등과세에 주목

재정특위, 세율인상 대상서 1주택자 제외하는 차등 방안 제시
"실수요자 우대로 과다보유 억제 vs 중저가 다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소유자가 1주택자라면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방안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맞지 않아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중 하나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를 달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종부세 납부 기준은 아파트나 다가구·단독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총 보유액 6억 원 초과지만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다.

재정특위는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인상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안을 내놓으면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안을 내놨다.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비율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높이되 세율인상에서 1주택자를 배제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치권은 보유세 강화로 실소유 1주택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올해 초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주택 추가 보유에 대한 기회 비용을 늘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양산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른바 '똘똘한 한채' 신드롬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고가주택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산 규모가 비슷한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서울·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고가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