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지방분권 개헌 토론 지상 중계

개헌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 헌법 명시는 일부 이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영수 제주신보 회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 이희종 강원일보 사장,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주 경남신문 회장, 김화양 경인일보 사장,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 한국지방신문협회 부산일보 김종호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개헌 등 법적인 조치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날 토론에는 각 당을 대표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소속 정당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는 한계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틀을 깰 필요가 있다. 법률이나 조례 수준이 아니라, 헌법에서 선언하고 법률에 규정하면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재정을 배분하면서 중앙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치입법권 역시 법률이 없으면 지자체 조례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지자체 사무 범위 확대도 지난 5년간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이 많이 되지 못했는데 이를 촉진시켜야 한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지방분권을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는 데 이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 개헌은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행정부 조치로 할 수 있으면 개헌할 필요가 없다. 법률을 고쳐서 할 수 있으면 개헌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분권 문제는 대통령이 어느 방향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교부세율을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결국 중앙이 거둬서 지방에 나눠주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율을 고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인사권도 지자체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문제다. 지방분권은 개헌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개헌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개헌 문제로 남겨야 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으로 가자는 주장도 있고 교통과 IT 분야 발전 등을 고려해 중앙집권을 강화할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정부의 부정부패와 비효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기 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우리 헌법 117, 118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법률에 맡겨서는 안 된다. 헌법에 반드시 지방분권 내용을 담아야 하위 법령이 만들어진다. 추상적으로 모두 법률에 위임하면 안 된다.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강화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 독점을 극복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지방재정 격차 해소에 대한 의무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비용 부담 의무도 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치입법권, 행정권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문제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분권은 허울뿐이다. 지방의회의 권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양원제 도입과 관련해선 비용이 들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지방의 역할을 높일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입법권자가 아닌 수혜자,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분권 개헌이 잘 될 것 같지 않다. 국민들이 지방자치분권에 대해 여전히 무관심하거나 불신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방자치분권이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해결된다고 공감하지 않는다. 헌법 개정은 국민이 갖고 있는 공감대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이나 개인 기본권 보장에 관심이 높고 지방자치분권에는 관심이 낮다. 비정상적인 지방자치가 제왕적 지자체장을 만들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한다. 이런 인식을 깨지 않고 지방자치분권은 성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