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한국당 정책 '좌클릭'

사회안전망 강화 위주 10개 개혁과제 내놓아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개혁과제에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 담긴 것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의도적 좌 클릭'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겉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지만 속내는 선거에 앞서 외연 확대를 꾀한다는 것이다.

김용태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 후 "지속가능한 국가개혁을 위해 국가안보와 경제, 인구 등 3개 분야에서 10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충실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주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은 작금의 지속가능성 위협을 해결하지 못하고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미봉책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과 달리 이번 개혁과제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권의 복지'사회안전망 강화 기조에 대한 '맞불'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노동'복지'기업환경 분야에서 절대빈곤 해소, 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맞춤형 복지,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제(EITC) 등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EITC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이 중산층 하위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양육'교육 분야에서는 보육에서 국가 역할 강화와 청년 지원제도 강화 등도 제안했다. 게다가 애초 혁신위 초안에 기초연금 대폭 확대, 서민을 위한 복지 체계 정립 등의 의제가 제시됐다가 수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해석에 더욱 힘이 실린다.

한국당은 지난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 예산을 '좌파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발간한 새해 첫 이슈 브리프에서 기초연금을 월 99만1천670원까지 올리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한 의원은 "정치권에서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외연 확장'인데 그러려면 표심이 몰린 곳으로 가야 한다. 그간 기득권 보호에 앞장섰다는 오명을 벗고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보수'라는 이미지로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지난해 한국당이 정치적 쓰나미를 겪으며 위축됐던 정책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