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

'민심은 곧 천심이다'는 말처럼 많은 국민들이 전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번 정부에 대하여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민과 소통을 하려는 모습들은 새로운 시도이자 환영받을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정부 정책들의 허점과 맹점들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민초들은 그저 먹고살기에 편안한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것뿐인데, 과거 정부에 집착하여 어떠한 문건이라도 나올까 캐비닛을 통하여 파헤치기에 바쁘다. 언론 장악을 통하여 자기네들이 원하는 뉴스를 내보낸다. 그리고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상향하는 바람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힘들어도 지켜온 가게 문을 닫는다. 우리의 수많은 청춘들이 땀 흘리며 학비를 벌던 장소에서 '해고'라는 두 글자 앞에 또 눈물을 흘린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많은 경비 어르신들이나 청소부 또한 정부의 무책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해고를 당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더욱 어처구니없게도 이제는 수년 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우리들을 향하여 핵미사일을 만드는 북한 선수들을 위하여 올림픽 출전권을 양보하라고 강요한다. 이게 과연 현 정부가 말하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가' 묻고 싶다. 게다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도 사용하지 말자고 한다.

옛말에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의 법가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 한비자가 군왕에게 고하는 글에서 유래한 것으로, '비(非)는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는 법을 이길 수 없으며 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천(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엄한 가르침이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권력을 악용하면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5년마다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따라서 현재의 권력이 천년만년 갈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심에 역행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이 부메랑처럼 스스로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의식 향상일 것이다. '광우병' '사드' 사태 등에서 보여지듯 무책임한 일부의 선동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우리네 스스로가 생각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다양한 언론매체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정보에 노출된다. 이러한 다량의 정보의 바닷속에서 무엇이 옳은 정보인지, 어떠한 정보가 진실을 말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하여 무엇인지 옳고 그른지 모른 체 달콤한 페이크에 속아서 선동이라는 커다란 해일 속에 묻어가 버린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중에서도 지성인이라 칭하는 우리네 청년들이 과거처럼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청년들이, 현 시대의 문제점에 대하여 스스로 고민하고, 그 결과 올바른 신념으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부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통이 아닌 소통을 원하였듯이, 이제 우리는 '쇼통'이 아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낱 '쇼통'으로 끝이 난다면 결국 비리법권천이라는 말처럼 결국 천심인 민심의 분노를 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