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방부에 맡겨진 통합공항] 국방부 수용 땐 '최종 이전지 선정' 6개월 줄일 수도

4개 지자체장 마라톤회의

통합공항 이전을 위한 4개 자치단체장 3차 협의회가 19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렸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앞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와 권영진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가 책상에 앉아 모두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19일 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구시청에서 2시간 30분가량 마라톤회의를 했지만 끝내 한 곳으로 이전후보지를 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팽팽히 맞섰던 견해차를 끝까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4개 지자체는 두 곳의 예비이전후보지 모두 이전후보지로 선정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하는 등 차선책을 택했다. 4개 지자체는 한 곳으로의 압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전후보지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이전부지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등 많은 시간을 단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결렬 이유? 어디서 발목 잡혔나?

이날 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한 곳의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전문가위원회 구성 문제였다. 41명의 전문가가 활동할 분야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모였지만, 전문가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위임 정도에 대해선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전문가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구시와 군위군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평가항목'배점기준'여론조사방법 등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고 전문가위원회는 그 결과에 따라 평가만 한다'는 의성군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합의에는 끝내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유는 4개 지자체 회의의 실효성에 대해 처음부터 의문을 품었던 의성군의 입장이 워낙 견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의성군은 군위군이 '우보면이 아니면 공항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국방부에서 밝힌 공식 입장을 두고 큰 불만을 나타냈다. 급기야 의성군은 지난 15일 4개 지자체 실무위 보이콧까지 선언하기도 했다"며 "결국 의성군은 신뢰가 가지 않는 대구시'군위군이 참여하는 4개 지자체 합의보다 국방부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절차는 어떻게?

대구시'경북도'군위'의성 등 4개 지자체장이 통합 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의 공을 다시 국방부로 넘기면서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시는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해달라는 4개 단체장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최종 이전부지 선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사업 업무절차'는 크게 ▷1단계 이전건의서 타당성 검토 ▷2단계 이전부지 선정 ▷3단계 사업시행으로 나뉜다.

현재는 대구시의 이전 건의에 따라 국방부가 이전 건의 검토를 거쳐 2단계 이전부지 선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단계 절차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 ▷이전부지 선정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지금은 군위 우보면 단독 후보지와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공동 후보지 두 곳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로 이전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15일 국방부는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고, 정부 각 부처 관계자와 지자체장 등 선정위원들은 한 달간 4개 지자체가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해오기로 했었다.

19일 4개 지자체장이 예비이전후보지 두 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 만큼 국방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관련 절차는 줄어들 전망이다. 예비이전후보지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선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절차에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4개 지자체도 선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를 국방부와 정부 부처, 각 지자체 등이 포함된 선정위에서 의견을 모아 초안 작성과 의견 조율, 중재안 마련 등으로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는 기약이 없는 것이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전체 절차 진행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예비이전후보지 두 곳이 이전후보지로 선정되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대구시는 이미 종전부지 활용 방안과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의 윤곽을 잡아두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인 지원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원계획 마련 후에는 이를 공고하고, 주민투표, 최종 이전부지 선정 과정으로 곧바로 돌입한다"면서 "국방부가 의지를 갖고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면 4개 지자체가 건의한 10월 말까지 최종 이전부지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