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선거구 획정 지연, 선거구제 개편도 표류

여야 협상 우선순위 밀려 지역 정치권 아쉬움 토로

국회의 공직선거법 늑장처리로 지방의원 지역구 획정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치구도를 만드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4인 선거구제' 도입 등 지역 정치권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선거구가 확정돼야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17일 기준으로 광역시'도의원 선거구와 시'군'구의원 정수를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3일까지가 선거법이 규정한 마무리 시한이었지만 지키지 못했다. 광역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핵심 쟁점은 인구 증감에 따른 각 시'도별 광역의원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각 시'도의 의석수 인정 여부다. 현재 의석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구(27석)에서 1석(중구), 경북(54석)에서 4석(청도'성주'예천'울진)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현재 의석수를 인정하고 인구가 크게 늘어난 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만 확대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수도권(경기 +12, 서울 +4, 인천 +1) 정수만 늘어나고 지역의 정원은 유지된다. 정치권에선 수도권 정수만 확대하는 방안의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군'구의원 정수 조정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인구가 10% 이상 증가한 시'도의 기초의원 정수를 인구 증가 비율만큼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구(116석)와 경북(284석)의 정수에는 변화가 없고, 인천(+2)'경기(+16) 기초의원 정수만 늘어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광역시'도의원 선거구와 시'군'구의원 정수 확정은 사안이 복잡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야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이라며 "국회가 기준만 정하면 후속작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시급한 현안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숙원 과제인 특정 정당의 지방의회 독식 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겉돌 수밖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시'도에선 한 선거구에서 4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도록 해 다양한 정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4인 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대구경북과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의 독점이 심한 광주전남에서 4인 선거구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돼 있다.

다만 4인 선거구는 선거구가 넓어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어렵고 선거자금도 많이 드는데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진면목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그동안 광역시도에 설치된 시'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바람에 양당 구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