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원금, 기는 출산율…지자체 출산지원금 효과 있나

첫째도 최대 600만원 지원, 출생아수는 되레 줄어들어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려도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어 고민입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경북 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고 있지만 인구는 좀처럼 늘지 않아 울상이다.

봉화군은 올해부터 출산'육아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 600만원, 둘째 900만원, 셋째 1천500만원, 넷째는 1천80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첫째 42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 이상 1천200만원이었다. 육아지원금은 5년에 걸쳐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출산하면 주던 축하금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출산 가정은 출생 신고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면 된다. 봉화군은 2007년부터 연간 13억원가량을 매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주고 있으며 둘째부터는 월 5만원 이내 건강보장 보험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봉화군은 2016년 176명이던 출생아수가 지난해 167명으로 9명이 줄어들었다. 해마다 10여 명이 감소하는 추세다.

의성군도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둘째는 150만원에서 51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셋째는 1천550만원, 넷째 이상은 1천850만원으로 변동 없다.

상주시는 지난해 기존 첫째아이에 지급했던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18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장려금만 받고 떠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첫째,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24개월 분할지급하고 있다.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상주시는 2016년 530명이던 출생아수가 지난해 445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문경시도 2013년부터 첫째아이 120만원, 둘째 24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 1천만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문경시 역시 2016년 448명이던 출생아수가 지난해 402명으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세다.

영천시의 출생아 수는 2007년 770명, 2008년 784명, 2009년 735명, 2010년 827명, 2011년 802명, 2012년 763명, 2013년 682명, 2014년 724명, 2015년 728명, 2016년 638명, 2017년 583명 등으로 3년 전부터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을 더 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국가 차원에서 출산지원금을 일정하게 지급하고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