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 "논의 자체 거부" 일제히 반발

한국당 "여당엔 명령, 야당엔 겁박"…바른정당 "수사권력 새로운 장악"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에 여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여권은 권력 하수인을 개혁하는 방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보수 야당은 개혁을 가장한 개악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14일 청와대 발표에 여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며, 전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이 앞장서서 정권 입맛에 맞도록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던 행태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반면 청와대 발표에 보수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이 개혁안을 가지고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청와대발 권력기관 개편 지침으로 여당엔 명령을, 야당엔 겁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법기관 개혁 핵심목표는 청와대 권력과 분리돼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옥상옥을 만들거나 권력에 쌍검을 쥐어주는 식의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역시 "청와대 발표는 개혁을 가장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줄어든 권한이 코드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공수처 같은 곳에 집중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수사권력의 새로운 장악일 뿐"이라며 "경찰 인사위를 통해서 10만 경찰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상존하는데 이를 막을 방도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최악의 문제는 개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이라며 "말이 이관이지 실제는 의도된 기능 저하다. 국민은 걱정하고 북은 박수치는 것이 개혁이라면, 그런 개혁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