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권력기관 개혁 핵심은 '정치와 절연'

자치경찰 강화·경찰위 실질화…검찰 직접수사 축소될 전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내놓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핵심이 권력기관과 정치의 절연이라고 설명했다. '살아 있는 권력의 입장에서 아쉽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미련 없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포부다.

이 같은 결정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최근 전(前) 정부에서 자행된 권력기관의 적폐가 속속 드러나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염원하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권력에 편승해 집단의 이익을 추구해온 권력기관들의 적폐를 뿌리 뽑고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조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된 경찰은 자치경찰제 강화로 조직의 비대화를 막기로 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견제'통제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 개혁은 권한 축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권 일부를 넘겨주게 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검찰이 장악하다시피 한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추진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검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은 사실상 해체 수준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름부터 바뀔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이름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국내 정치'대공수사와 결별하고 대북'해외 부문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의중이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조 수석은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잡은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 속에서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 개혁안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 계획에 반발하고 있어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