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사] "이제는 지방이 중앙의 부족한 부분 메워주는 시대"

지방분권·자치 강화 개헌 정부도 준비…대통령 4년 중임제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 중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뒤 200여 명의 내'외신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분권형 국가로의 이행을 재천명했다. 단순한 행정사무만 수행하는 지방자치권에서 탈피해 재정과 조직, 복지권까지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방법으로 지방자치권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며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는 미국 백악관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했다.

◆분권형 국가로 간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분권형 국가로의 이행과 관련,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 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만 자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치권 확대가)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주는 길"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또 공동화되는 그런 길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새 헌법에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개헌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도 준비하겠다"고 언급해 국회 개헌 논의가 속도를 타지 못하면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정부가 직접 발의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의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와 합의를 못 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헌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개헌 내용 중 여야 간 가장 견해 차이가 큰 권력구조 개편의 접점을 찾을 수 없다면 지방분권'자치 강화와 국민 기본권 증대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는 만큼 이러한 내용의 '공통분모'만이라도 넣은 개헌을 우선 추진하자는 것이다.

◆남북 관계, 북핵 문제부터 해결돼야

문 대통령은 대화 국면이 마련된 남북 관계에 대해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며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날 남북 첫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흐름이 복원됐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 남북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신호를 북측에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도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서도록 유도해내야 한다"며 "두 가지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중 경제 제재 해제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 남북 고위급회담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삶의 변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도입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 복원 ▷채용 비리 근절 ▷재벌 개혁 ▷금융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자리 줄이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내의 과거 전례도 그랬고, 또 외국의 연구 결과도 그렇고, (최저임금 인상이) 일시적으로, 또 일부 한계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달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고, 한계기업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청소하는 분들 등 취약 계층 쪽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는데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2022년까지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