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울진 석회광산 붕괴는 '관리 부실'

울진 남수산 석회광산붕괴사고(본지 7월 6일 자 9면 보도 등)와 관련해 광산 안전관리관의 인력 부족 및 부실한 관리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강석호 국회의원(울진영덕영양봉화)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광산은 모두 677곳이다. 그러나 광산 재해 및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광산안전관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관 1명이 관리하는 광산이 약 40개라는 의미다. 안전관 1인당 갱내 관리구간은 평균 121㎞이며, 노천관리구역도 2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도마다 정확한 작업 기간은 집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광업허가기준이 강화된 탓에 기존 광산들의 광업권이 수차례 재연장되면서 최소 십수 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작업장이 점점 깊어지며 갱도붕락'질식'침수'출수 등에 의한 재해발생 가능성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대규모 갱도붕괴가 잇따르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3년간 국내 대규모 광산붕괴사고 사례를 보면 삼척시 2곳, 정선군 1곳, 울진군 1곳(남수산) 등이 발생했다. 사고 내용은 갱도붕괴, 지표함몰, 균열 등이다.

이처럼 기존 광산의 위험도가 높아지자 18, 19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중앙홀에서 강석호 의원'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울진석회광산반대범대책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광산붕괴 울진 남수산 함몰 국회사진전'이 개최됐다. 울진 남수산의 광산붕괴 현장을 사진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다.

울진 남수산 석회광산은 지난 1981년부터 현재까지 1천220만t의 석회석이 생산된 곳이다. 지난해 2월 23일 새벽 갑작스러운 지반붕괴로 약 1.5㎞가량 함몰이 발생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광산 때문이 아닌 지질현상에 의한 함몰이며, 향후 산사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발표와 달리 7월 4일 추가 함몰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용역보고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광업권 취소 및 정부 차원의 재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전례가 없고, 특별한 시행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광산붕괴로 주민들은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관계기관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범대위 등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