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중국이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북한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전문가와 관영 매체들은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북한의 거침없는 행보에도 북한의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원유 공급 중단 등 중국에 대한 대북 압박 요구를 의식한 듯 대북 제재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6일 사평(社評)에서 "대북 제재가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북한의 핵 보유 야심을 무너뜨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북한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풀을 먹더라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전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압력을 완화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출 가능성은 없다"고 역설했다.
중국 관영 매체의 이 같은 주장은 대북 제재를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한 정권 유지에 치명적인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이로 인해 북'중 접경 지역 난민 유입 등 중국의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로 인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등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추가 제재 수단은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던 '원유 공급 중단' 카드 외에는 남아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 '무용론'을 펼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사평을 통해 "북핵 문제의 딜레마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국제사회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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