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대구경북 '개헌 국민대토론회'

"헌법 1조에 '지방분권' 문구 꼭 넣어야"…권력 분산·견제 방안 쏟아져

5일 오후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정종섭 개헌특위 간사의 진행으로 토론자들이 지방분권과 정부 형태, 정당'선거제도 등 개헌의 주요 의제에 관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이상돈 국회 개헌특위 위원, 지역전문가인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김형기 경북대학교 교수, 하세헌 경북대학교 교수, 이동관 매일신문 편집국 부국장, 박인수 영남대학교 교수, 윤영진 계명대학교 교수, 윤재만 대구대학교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참여했다. 정운철 기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헌법 개정안에 실질적 지방분권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대구경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 중앙집중식 권력을 분산'견제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5일 대구시청에서 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상돈 개헌특위 위원은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과 이에 대한 견제 장치 부재, 승자 독식 구조에 따른 정치'지역적 갈등 심화 등 변화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 ▷기본권 보장 강화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 개편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선 지방분권을 강화할 다양한 개헌안이 나왔다. 특히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정책을 견제하고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헌법 1조에 지방분권이란 문구를 넣어서 중앙집권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미래 비전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권과 재정권, 행정권 등을 지방이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에 법률제정권을 주고, 상원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회가 지방의회에 법률제정권을 나누는 것"이라며 "과부하가 걸린 국회의 입법권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주택과 복지, 교육, 일자리 등의 문제에 대해 지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또 하세헌 경북대 교수는 "지역 대표를 같은 수로 뽑는 상원제를 도입해 지역이 의견을 내고 중앙정부를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발안권 등 국민주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금은 시대정신이 교차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21세기의 가치를 반영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길 가운데 지방분권이 있다. 지방자치가 없는 민주주의이자 사람이 살지만 목소리는 전달되지는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각 시'도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 잡힌 나라를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꼭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