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해도 대화할 건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우선 대북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놓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까지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다면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 개최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이른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다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17일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 개최를 동시에 제안한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지한다면'이라고 문 대통령이 설정한 '대화의 조건'을 문재인정부 스스로 어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사를 통해 그런 조건을 제시했고, 지난달 28일 미국 방문 중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도 "최소한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아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공개적 모욕을 당한 셈이다.

문제는 그런 굴욕을 무릅쓰고 제의한 대화에 북한이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21일에 군사당국 회담을 열자고 했으나 북한이 대답하지 않자 다시 6'25전쟁 휴전 협정 64주년인 27일로 회담일을 연기했다. 하지만 회담 날짜를 하루 앞둔 26일까지도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북한에 애걸해서는 설령 대화가 성사돼도 우리가 끌려가는 대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대화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대화를 위한 대화' 이상의 그 무엇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ICBM을 쏘아 올릴 만큼 고도화됐다. 대화로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역대 남한 정부의 '오판' 때문이다. 이제는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올바른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성급한 대화 유혹을 누르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 이는 문 대통령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수정 필요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