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출범부터 北 미사일 도발, 안보 시험대 오른 문재인정부

국제사회 제재 강화 목소리…정부 '대화 복원' 행보 삐걱,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과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처를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여민관 집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15일 오전 관저 출입문인 인수문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주영훈 경호실장, 송인배 전 민주당 선대위 일정총괄팀장,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 2017.5.15/연합뉴스 srbaek@yna.co.kr/2017-05-15 10:35:47/

막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시험대에 직면했다.

북한이 14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도 막아야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미 본토 핵 공격이 가능한 수준의 핵'미사일 개발만 막자는 계산하에 완전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 핵 동결을 현실적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등 2가지 상황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것이다. 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남북대화 복원 행보에 나서면 제재 강화를 주장하는 미'일 등 국제사회의 견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어려운 환경을 맞게 됐다.

15일 북한 관영 매체들은 북한이 전날 시험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IRBM) 화성-12'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시험 발사가 '대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전날 일본 정부의 분석과 이날 북한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미사일은 최대정점 고도 2천111.5㎞까지 상승해 거리 787㎞까지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전문가들도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발전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북한이 이제는 미사일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중이다.

따라서 북한 핵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봉쇄할지도 새 정부의 숙제가 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 핵 동결로 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만큼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만이 한반도 평화의 기초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단의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는 16일 청와대에서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일행과 만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5일 밝혔다. 새 정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정 전 대사는 포틴저 선임보좌관, 앨리슨 후커 NSC 한반도 보좌관 등과 만나 전날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을 조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