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긴장감'…부동산 억제 정책 펼칠까 우려

저금리·유동성 풍부·가격 급등…2003년 참여정부 시절과 비슷

문재인정부가 10일 본격 출범한 가운데 새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 때처럼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부동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의 주택시장이 2003년 들어선 참여정부의 시작 때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데다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아파트 가격 급등세 등 부동산 규제를 내놓았던 참여정부의 출범 초기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조정 양상을 띠고 지역별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어 참여정부 시절 내놓았던 '릴레이 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했던 2003년과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7년은 계속된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장세, 매매'전세가격 동반 급등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0년 초반 5%대에서 2003년 4.00%까지 낮아졌고 그해 하반기에는 3.75%까지 내렸다. IMF금융위기 직후 20%대를 웃돌던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며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쳐났고 이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며 2002년 한 해에만 전국 아파트가격이 평균 22% 급등했고 전세가격은 15%나 치솟았다.

현재의 상황도 당시와 닮아 있다. 2008년 이후 하락하던 금리는 2016년 6월 이후 1.25%로 유지되고 있고 시중 유동성은 2014년 이후 해마다 200조원 규모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4년에 비해 14% 오르고 매매가격도 6% 가까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당시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아파트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1년 차인 2003년에만 5'23조치, 9'5대책, 10'29대책을 연이어 쏟아내며 주택시장 안정을 꾀했지만 치솟는 집값을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시와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참여정부 때와 같은 종합규제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참여정부 때 부동산 규제에 나섰던 것은 전임 김대중정부 시절 과열 양상을 보였던 부동산 경기를 다잡기 위한 것이었다. 전반적인 정책 운용 마인드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이 조정국면이어서 과거와 같은 종합대책이 나올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대구의 경우 지난 5년간 아파트 가격이 60% 이상 올랐지만 가치가 이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많다. 새 정부가 지방분권 등의 정책기조를 가져가면 지역 아파트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