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부담 사상 첫 300조 넘었다

작년 국세 242조·지방세 75조…조세부담률도 역대2위 기록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조세부담률(19.4%)도 껑충 뛰어올라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천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천억원으로 총조세 수입은 318조1천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29조2천억원 증가해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3%(24조7천억원) 급증했고 지방세 수입은 6.3%(4조5천억원) 늘었다. 세수 증가율은 지난해 국내총생산 증가율(5%)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그만큼 국민 세 부담이 커진 셈이다.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4%(잠정)로 전년(18.5%) 대비 0.9%포인트 높아졌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19.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 급증의 영향이 가장 컸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0조원 이상, 추가경정예산안(232조7천억원) 대비로도 9조8천억원 더 걷혔다. 3대 세목인 소득세(7조3천억원), 법인세(7조1천억원), 부가가치세(7조7천억원)가 모두 전년 대비 7조원 이상 증가했고,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역시 1조2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7천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23.4%(7천억원) 급증했고 주민세 16.9%(1조5천억원→1조8천억원), 지방교육세 7.8%(5조8천억원→6조3천억원), 재산세 6.8%(9조3천억원→9조9천억원), 자동차세 6.8%(7조1천억원→7조5천억원) 등도 증가 폭이 컸다. CEO 컨설팅 고건영 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복지 등이 취약해 조세부담률이 아직까지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향후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 조세부담률 역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기보다는 복지 확충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나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