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임 탑승 도시철도 재정 압박, 국가 배려에 자활책 필요하다

대구시가 65세 이상 승객과 장애인 등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지방재정 압박 요인이 됨에 따라 내년 국비 확보 때는 532억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1997년 11월 도시철도 1호선이 운영된 이후 지난해 3호선 추가 개통에 이르는 동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의 지원을 국비 확보 계획에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해마다 무임승차 증가와 함께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 늘면서 재정 압박이 커짐에 따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1997년 도시철도 개통 이후 무임수송은 2011년 2천673만5천 건에서 2016년에는 4천72만5천 건이 됐다. 손실액도 2011년 274억원에서 지난해는 448억원으로 급증했다. 2016년 도시철도 무임승차와 버스 환승에 따른 전체 손실액 608억원 대부분이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무임승차 손실 증가 추세는 현재대로라면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해마다 1천500억원 넘게 도시철도 재정 지원에 나서는 대구시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65세 이상 노인의 숫자도 2011년 26만502명에서 지난해 32만6천89명으로 늘어날 만큼 증가세이다. 따라서 올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승객 수가 지난해보다 182만4천 건 증가한 4천254만9천 건으로 추정됐다. 올해도 지난해 448억원보다 20%쯤 불어난 532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 같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현상은 서울 등 도시철도 보유 도시마다 같다. 고령화의 결과여서 대책 마련은 국가 현안으로 국가적 대책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손실분에 대해 국가가 배려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구만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기준의 상향 문제나 무임 승객 중 희망자에 대한 유료화 전환 등이다.

특히 무임 탑승객의 80%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만큼 기준 상향과 유료화 전환은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천적 고민이 없으면 어렵다. 그렇더라도 손실 부담을 떠안을 미래 세대를 위해 피할 수 없다. 대구시는 자활(自活)을 위한 선제적 행정을 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