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 걸린 대선과 공백 없는 국정 관리

입력 2017-03-11 04:55:05

헌법재판소가 10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8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졌다. 헌정 사상 초유인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그동안 우리 정치를 짓눌러온 불투명성은 어느 정도 걷혔다. 하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파고와 국정 과제는 압박 강도가 더욱 세졌다. 당장 60일 이내 치러야 할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북한 미사일 도발, 사드 배치 갈등 등 외교 안보와 경제 등 과제가 거듭 쌓인 것이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가 당장 살필 일은 제19대 대선이다. 5월에 실시될 이번 대선은 일정 자체가 매우 촉박하다. 철저히 준비해 조기 대선을 무사히 치러야 한다. 탄핵 정국의 후유증을 빨리 떨쳐버리고 대선을 무사히 치르는 일이야말로 최우선 과제가 된 것이다. 내각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한 때다.

엄혹한 안보 현실과 경제 난국도 걱정거리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당장 북한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용납할 수 없다. 특히 미사일 도발에다 김정남 독살 등 예측이 어려운 일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한'미 동맹 등 보다 강력한 안보 체제 확립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과 보호무역 압박 등 대외 변수도 힘겨운 국정 현안이라는 점에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 탄핵 이후의 국가 위기관리 여부가 나라의 운명과 미래, 우리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슬기롭게 국정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공백 없는 국정 수행은 이제 과도내각은 물론 차기 정부의 지상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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