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와 울림] 2016년, 국가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영남대학교 국제법 박사. 국방대학교 고위공직자 안보과정 수료. 전 국제법평론회 회장. 전 영남대 법과대학 학장

정치 지도자는 국가·국민 위해 헌신

고위공직자는 적극 행정 펼치도록

개인은 어떤 권한도 공정하게 행사

무기력 털고 내년엔 도약 원년으로

2016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매우 가슴 아픈 해로 기억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가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 있고, 국외적으로도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적신호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스며든 자괴감과 허탈감은 대한민국을 전반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사실 오늘과 같은 불행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잉태되어 왔다.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지도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관해 고민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또한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자신과 그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셈법은 오직 내년 대선에만 머물고 있었다. 머지않아 그들은 내년 대선에서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고 떼를 쓸 것이다. 그들 뒤에 드리워진 '부패' '무능' 또는 '거짓말'이라는 그림자를 그들 스스로만 알지 못한 채 말이다.

또한 비선출직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국민의 안녕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들은 그냥 선례에 따르는 것을 좋아할 뿐이다.

이렇게 그 책임을 따지면 따질수록, 자꾸만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된다. 작금의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정치 지도자나 고위 공직자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 과연 개인으로서 우리는 "국가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 왔는가?"라고 스스로 묻게 된다.

사실 많은 국민들은 사적 영역에서조차 '정실주의' 내지 '연고주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능력주의'를 외면한 이러한 의사 결정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국가 위기 초래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2016년 일어난 대한민국의 '끝없는 추락'에 대한 원인 규명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국가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작금의 위기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정치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한다. 국민들의 많은 사랑과 조화로운 채찍이 지혜롭게 주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고위 공직자는 국민의 안녕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 물론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국가 업무를 처리하려면 인사 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공무원 인사 제도는 '일 잘하는 사람을 골라 승진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흠 없는 사람을 골라 승진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선례를 따르기만 하면 승진을 할 수 있는데, 괜히 적극적 행정을 펼치다가 문제가 생기면 징계를 받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승진에서 누락되는 인사 구조인데 누가 감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 하는 반문이다.

중국 한나라 때 양진(楊震)과 왕밀(王密) 간의 사지(四知)라는 고사를 보면, 공직자의 자세가 어떠하여야 하는지 잘 드러나 있다.

양진의 추천을 받아 관직에 오른 왕밀이 금 1천 돈을 가슴에 품고 와서 양진에게 바치면서 나누는 대화다. 왕밀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무도 모르게 왔으니 뇌물을 바치는 것을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금 덩어리를 받아라"라고 말하자, 양진이 "천지신지아지자지(天知神知我知子知)거늘, 하위무지(何謂無知)요"라고 되받는다. 즉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어찌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요".

끝으로 각 개인은 어떠한 권한이라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 사실 '정실주의' 내지 '연고주의'를 걷어차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능력주의에 입각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정유년 새해는 2016년의 무기력함을 훌훌 털고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왜냐하면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국민은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더 나은 국가로 복원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 왔고, 그러한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