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여파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대책을 마련,오는 2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청탁금지법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화훼산업과 관련한 대책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관련한 물가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닭 수입과 계란 생산 확대 유도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연말 민생현장 점검차 서울 양재동의'aT 화훼공판장'과 '농협 하나로클럽'을 잇달아 방문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유 부총리는 취재진으로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고용시장여파를 묻는 질문을 받자 "고용사정이 여러모로 좋지 않다.또 구조조정이 지속되는데 따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도 담겨있지만,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물론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만들어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29일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 그런 대비책들을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통계를 갖고 분석하고 있는데,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쯤 되니 카드사용액 등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는 부분이 있다.식당 등에는 고용 문제가 생기고,화훼산업에서는 직접적인 매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공무원 등의 꽃 소비가 감소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후 화훼시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기관과 협조해 꽃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노력을 강화하는 등 기존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화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5개년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농축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만,이럴 때일수록 하나로클럽과 같은 대형마트들이 유통비용 절감 및 할인판매 등을 통해 서민들의 식탁물가 안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AI 확산에 따라 가금류 계란 등의 가격불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산란종계 수입 제고,생산주령(닭이 알을 낳는 기간) 확대 유도 등 수급안정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 1년째를 맞는 소회를 질문받고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수정한 상태다.저희는 답답하다.연초부터 대외 불확실성이 컸는데,그걸 극복하면 또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긴다.내년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현상이 갑갑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전반적으로는 경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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