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자니 후속 인사 문제, 잡자니 이미 마음 떠나

입력 2016-11-24 04:55:05

청와대 사정라인 사의 표명

내각과 청와대의 사정 라인 두 지휘부가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의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최순실 사태' 검찰 수사의 최종 지휘 책임자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에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최재경 민정수석 등 사정 라인의 두 축이 무너지면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 대응의 '키'를 잃어버린 셈이 된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초 검찰과 법원 등 사법부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 '최순실 사태'의 검찰 수사 방향과 내용을 파악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또 각종 의혹과 사퇴 압박을 받아온 우병우 민정수석을 퇴진시키는 대신 검찰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수사통으로 정평이 난 최재경 수석을 포진시켜 박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청와대 간 조율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사정 라인의 핵심 두 축이 무너지면서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특검, 탄핵 국면에 대한 대응 방향에 큰 혼선을 빚게 됐다.

당장 박 대통령은 이들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하지 못한 채 크게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면 이들을 대체할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 당장 검찰 수사와 특검을 맞아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꼴이다.

더욱이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운 장관과 수석을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여론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박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대로 인정해줄 가능성도 높지 않아 신임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사표를 반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박 대통령에 대해 상당한 책임과 부담을 느껴 그만둘 의사를 표시한 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

사면초가에 몰린 박 대통령이 '탄핵 불사'라는 강경 대응을 그대로 고수해 나갈지, 아니면 돌발 사태에 직면해 새로운 '중대 결단'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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