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1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공식발표한 데 이어 이 취임 첫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나 탈퇴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차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TPP 탈퇴 공식화'NAFTA 탈퇴선언도 초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조치에 바로 나서겠다고 2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법을 바로 세우고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취임 첫날부터 할 수 있는 행정조치 목록을 만들라고 정권인수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신 "미국에 일자리와 산업을 돌려줄 공정한 양자 무역협정을 협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협정은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타결했지만 지난 13일 미국 민주'공화당 지도부가 대통령 선거의 여파로 TPP 비준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NAFTA의 운명도 TPP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15일 미국 언론 등에 공개된 트럼프의 '무역 200일 계획'에 따르면 NAFTA의 재협상 또는 탈퇴가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 증시는 환호했다. 22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전 거래일에 이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67.18p(0.35%) 오른 19,023.87에 장을 마쳤다. 다우지수가 19,000을 돌파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4.76p(0.22%) 상승한 2,202.94로 마감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7.49p(0.33%) 오른 5,386.35에 장을 마쳐 전날에 이어 각각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다.
◆다음은 '한미 FTA' 폐기?
한미 FTA가 또 다른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TPP가 무산으로 기울여지면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한미 FTA 영향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2배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지역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데다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발효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대구경북의 경우 연간 1조원가량의 수출 감소와 5천억원가량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가 전체로도 5년간 33조원가량의 수출 감소와 2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가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받을 충격이 신흥국 가운데 2번째로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국제금융센터가 해외 투자은행의 보고서를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의 당선에 따른 국가별 취약성지수에서 한국은 66점(100점 만점)으로 20개 신흥국 가운데 말레이시아(71)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수출'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CEO컨설팅 고건영 팀장은 "트럼프가 이처럼 자국 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경우 더이상 '환율정책'이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정부정책도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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