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6개국 '단계적 관세' 철폐…한-중미 FTA 협상 타결

입력 2016-11-22 04:55:05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SIECA) 의장국인 니카라과의 산업개발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관계자들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SIECA) 의장국인 니카라과의 산업개발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관계자들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실질적 타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이 최근 중미(중앙아메리카)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대구경북 효자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과 철강, 섬유, 의료기기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형환 장관이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코스타리카'파나마'과테말라 등 중미 6개국(SIECA, 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 통상장관과 만나 한-중미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중미 6개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경제규모(GDP) 7위, 인구 4위(2015년 기준)에 달하는 유망 시장으로, 지난 2015년 6월 양측 간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5개월 만에 이런 성과를 냈다.

이번 네트워크 구축으로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과는 대한국 수입액의 93.2~99.3%, 대중미 수입액의 98.7~100%에 달하는 높은 수준으로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약속했다. 특히 중미 지역에 대한 한국의 주력 수출품(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은 물론이고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도 대폭 개방했다.

한국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 측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한'콜롬비아 FTA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민감 품목인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수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선형 철폐 등의 다양한 형태로 양허를 채택했고 쇠고기'돼지고기 등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엔터테인먼트와 유통, 건설 등 한국 측 관심 분야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중미 국가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이끌어내 한국 기업이 에너지 기반시설 건설 등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FTA가 성사되면 지역 내 자동차'기계부품 및 철강, 식음료, 섬유 수출 기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구경북에서 중미 6개국에 수출하는 금액은 지난해 기준 5천756만3천달러다. 자동차부품 수출이 241만3천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철강금속제품이 65만6천달러, 편직물이 44만2천달러 등이다. ㈜덴티스(치의료기기), ㈜메가젠임플란트(치의료기기), ㈜건영크리너(안경 천), ㈜씨엠에이글로벌(안경 천), 우일음료㈜(음료 생산), 삼정캐리월드㈜(금속 팔레트), 부호체어원㈜(사무용 가구), ㈜성보산업(자동차부품) 등이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미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과 중미 양측은 이날부터 가서명, 정식서명, 비준에 이르는 절차를 앞두게 됐다.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FTA가 정식으로 발효된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국가 최초로 중미 6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 무역 경쟁력을 선점하게 됐다. 또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및 한'캐나다 FTA)부터 남미까지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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