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외치는 야3당…'헌법' 뒤에 버티는 박 대통령

입력 2016-11-16 04:55:05

정치권 '퇴진→총리→조기대선' 해법 제시…친박 뺀 새누리는 2선 후퇴·탄핵까지 촉구

야권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사진 왼쪽)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과의 면담과 기자간담회에서 여권의 잠재 대선주자로 불리는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향해 "네 사람의 지지율을 다 합쳐봐도 10%가 안 된다. 새누리당 대선주자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도 '출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민심과 정치권은 사실상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른바 국정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면서 국정 혼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내치(內治)는 책임총리에게 맡기더라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정 운영권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지난 12일 100만 촛불집회 이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모두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무조건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 박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친박계를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한 뒤 국회가 합의한 총리를 임명하고, 이 총리가 조기 대선 등 향후 정치 일정을 확정하자는 '최순실 사태' 해법을 제시한 상태다.

특히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면서 야권의 대권 주자 대다수가 박 대통령 퇴진운동 대열에 섰다. 게다가 유승민'김무성'원희룡'남경필 등 여권의 대권 주자들과 새누리당 비박계도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함께 탄핵까지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해졌고, 특별검사에 의한 조사까지 앞두고 있어 사면초가에 몰린 박 대통령이 선택할 해법과 시간표도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헌법'을 내세워 버티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2차 대국민 담화 이후 내세운 여야 합의 총리 추대와 여야 영수회담을 국회가 받아들일 것을 거듭 요청하면서 하야나 임기 중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책임총리에 대한 내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정을 직접 운영해 나가야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심과 정치권의 박 대통령 '퇴진' 요구와 청와대의 책임총리와의 '불편한 동거' 고수 입장이 맞부딪치면서 국정 혼란 수습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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