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내 개헌-정치권 반응

새누리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개헌특위 설치 추진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 발언을 하는 동안 민주당 기동민, 이재정 의원이 '그런데 비선실세들은'이란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계파 초월한 환영 빠를수록 좋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을 전격 제안한 데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주류와 비주류를 막론하고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이정현 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대선후보가 됐을 때도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을 개헌해야 할 필요성을 일관되게 말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은 국가적 어젠다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위주의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관되게 밝혀온 제 입장"이라며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제로그라운드'(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친박계 중진인 최경환 의원은 "지금까지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두 축(국회와 정부)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개헌안이 이번 기회에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즉각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지금의 1987년 체제로는 대한민국 미래를 지탱하고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측근 비리 숨기기 정략적 논의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제의에 대해 "측근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인 개헌 논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24일 "예전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가 정권연장을 위해 3선 개헌을 할 때의 모습이 떠오른다. 정권연장을 위한 음모처럼 비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우선 대통령은 이 개헌 논의에서 빠지셔야 되는 분"이라며 "개헌이 적절치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적절치가 않다. 자칫 잘못하면 정권연장 음모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전망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24일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추 대표의 생각이다. 지금은 개헌을 논하기보다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때"라며 "결국 '박근혜표 개헌'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 자체에 반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 자리에서는 더민주가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측근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이고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대통령의 개헌 제의는 난데없다. 박 대통령은 2년 전 개헌 논의에 대해 '경제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180도 입장을 바꾼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우리도 바라던 바 1년 내 해내겠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평가를 한다"면서 "특위 구성 등 논의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다수 의원도 개헌을 찬성하고 있으므로 논의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기 초라면 개헌이 가능했겠지만 이제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대통령이 우병우 최순실 등 이슈에 대해 '블랙홀'을 만들려는 정략적인 부분도 숨어 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늘 국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위험하다. 개헌은 내각제'이원집정부제'분권형 등 디테일(세부사항)이 많아 합의가 안 될 소지가 많다"며 "나중에 대통령이 '개헌하라고 해도 못하지 않느냐'고 말할 확률도 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환영을 표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개헌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개헌 이전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 또한 산적해 있다"며 "개헌론을 던진 현 시점도 문제이다. 누가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