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 논의, 사심 버리고 최선의 방안 도출해야

불가피한 개헌 논의, 권력 구조 개편에만 쏠리지 말아야

개헌 논의가 모든 현안 삼키는 '블랙홀'이어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적 개헌 추진 제안으로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뤄 왔으나 논의만 무성했을 뿐 밀도 있게 추진되지는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박 대통령이 개헌은 모든 국가적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개헌 논의를 차단해 온 데 있다. 그런 점에서 24일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제안은 매우 의외이다.

그 배경을 놓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개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됐다. 경제는 바닥을 모른 채 꼬꾸라지고 있고, 안보 상황 역시 미국과 북한의 비공식 접촉 등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들 국가적 긴급 현안을 삼킬 게 뻔한 개헌 논의를 지금 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개헌을 공개논의의 테이블에 올린 이상 이를 없었던 일로 돌리기는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이제 국민과 정치권이 안은 과제는 생산적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개헌안을 조속히 만들어 내는 일이다.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30년이 지나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헌법 탓으로 돌리는 '환원주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술을 시도는 해볼 만하다.

문제는 어떤 수술이냐 하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제안하면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단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개헌 논의가 권력 구조 개편에 쏠릴 것임을 예견케 한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그런 논의가 봇물을 이뤄 왔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그야말로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하지만 이는 정치권만을 위한 논의일 뿐이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를 계산한 사심까지 엿보인다.

향후 개헌 논의는 이런 사심을 버리고 어떤 개헌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모여야 한다. 그 방향은 우리 사회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시대 변화에 맞는 가치의 반영이어야 한다. 권력 구조 개편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 통합은 물론 남북통일도 준비해야 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구체화도 필수적인 과제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개헌 논의에 매몰돼 당장 해결해야 할 대내외적 현안을 등한시하지 않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