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5년 단임제,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

시정연설서 개헌 당위성 주장…국민 70%가 개헌 필요 여론 4년 중임제로 개편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전격 제안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1987년 이후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가 명확해져 이제 변경이 불가피해졌고, 정치 일정상 지금이 적기라고 내세우고 있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한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는 게 그 이유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모임까지 만들어 개헌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헌 필요성과 이유의 핵심 요인으로 '5년 단임제'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 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거듭 피력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 4년 중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주체들은 5년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 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5년 단임제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전격적인 개헌론 제기에 대해 야당과 정치권의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이어서 향후 개헌 추진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특히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 지방분권형 개헌 여부, 개헌의 범위 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