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률 4.2% "그래도 한국 잔류"

외국인 절반 월 200만원도 못 받지만…86.1% "비자 만료 후 국내 체류 희망"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100만 명 시대를 맞은 가운데 외국인 실업률이 국내 전체 실업률보다 높고 임금 사정도 열악하지만 대부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매일신문 DB

경기가 악화되면서 국내 외국인 노동시장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한편 임금 사정도 넉넉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증가하는 실업률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100만 명 시대를 맞은 가운데 외국인 실업률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업률(3.7%)보다 높은 4.2%로 집계됐다.

통계청의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2만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1천 명(3.7%) 늘어났다.

이 가운데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 중 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1만9천 명(1.9%) 증가해 100만5천 명을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7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p) 떨어졌지만 지난 5월 내'외국인을 상대로 시행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참가율(63.3%)보다 7.2%p 높았다.

외국인 실업자는 4만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천 명 줄었다. 실업률은 0.7%p 하락한 4.2%였다. 하지만 같은 달 기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업률(3.7%)보다 0.5%p 높다.

여성 실업률이 6.3%로, 남성 실업률(3.2%)보다 높았다. 구직 기간은 3개월 미만(66.6%)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3개월∼6개월 미만(25.9%)이었다.

외국인 비경제활동인구는 3만2천 명 늘어난 42만 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12만8천 명, 여성이 29만1천 명이었다. 육아'가사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이 16만6천 명(39.7%)으로 가장 많았다.

◆열악한 근로 환경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이 월평균 200만원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년보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100만~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44만7천 명으로 전체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48.7%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4만1천 명(4.5%)으로 200만원 미만의 임금근로자는 53.2%에 달한다.

이는 작년(57.9%)에 비해서는 줄어든 수치이긴 하다. 일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친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대략 200만원 선으로 6월 기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329만6천원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외국인 고용이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39.0%), 단순 노무(31.7%), 서비스'판매(12.6%) 등 저임금 단순 노동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0.8%에 그치고 있다.

실제 외국인 취업자 증감을 보면 서비스'판매 업종의 외국인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만5천 명(13.9%), 단순 노무 7천 명(2.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3천 명(13.5%)이 증가했다.

반면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전년 동기보다 1천 명(-1.0%) 감소했다. 외국인 전문인력은 2013년 4만8천 명에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도 남고 싶다"

현재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한국에 체류하기를 희망한다는 외국인은 86.1%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민(97.9%), 방문취업(93.4%), 재외동포(90.4%)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응답률이 높았다.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은 1∼3년 미만인 외국인이 29.3%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25.7%), 3∼5년 미만(21.5%), 10년 이상(13.4%) 순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1%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취업 경험이 있었다. 취업 기간은 1개월∼3개월 미만(36.0%), 6개월∼1년 미만(32.3%)의 비중이 높았다.

졸업 후에도 한국에 체류하겠다는 외국인 유학생은 55.1%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14만3천 명이었다. 이 중 취업자는 7만5천 명, 실업자는 5천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6만3천 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참가율은 55.7%, 고용률은 52.3%, 실업률은 6.1%였다. 결혼이민자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85.4%는 육아 및 가사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91만4천 명으로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62만2천 명(68.1%)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는 18만8천 명(30.2%)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