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성장 외치면서 힘들 때 법인세 더 내라니

계명대 대학원(경영학 박사) 졸업. 현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장. 현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대구경북회장. 국회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

한국 성장률 전망치 잇단 하향 조정

불황에도 야당은 법인세 인상 주장

내년 법인세 목표 올해보다 17.4%쮢

투자·고용악화땐 국민 부담만 가중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이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 우리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를 계속 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국 대선주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인식 등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조선'해운업을 비롯한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김영란법에 의한 한시적인 위축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관련 산업의 위축 등으로 인해 경기 전망이 우울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2017년 예산 규모는 올해의 386조4천억원보다 3.7% 늘어난 400조7천억원이다. 내년의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산이라고 본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2%로 전망한 뒤 분기마다 0.1%포인트씩 낮추었다. 이제는 2.8%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나 LG경제연구원의 2.2%보다는 더 높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3%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희망사항인가 보다. 노무현정부 때 4%대, 이명박정부 때 3%대, 현 정부 들어서는 2%대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기업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기업 부담이 이미 과중한데 법인세를 올리면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공방이 있었다. 야당은 복지 확대 등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인상하자는 반면 여당은 지난 수년간 비과세 및 감면을 줄여 실질적인 세율 인상 효과가 있었다며 추가 증세는 투자 및 고용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하자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25% 세율을 적용하여 높이자는 것이다. 야당은 세법 개정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세금에 대한 어떤 정책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경제 상황에 얼마나 적합한 결정이냐가 중요하다. 2017년 국세 예산은 241조8천억원으로 2016년 222조9천억원보다 8.4% 증가되었고, 법인세만을 떼어 보면 2017년 목표가 54조원으로 2016년 46조원보다 8조원이 늘어나 17.4%나 증가됐다. 우리의 법인세 부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법인 세율은 OECD 평균 23%보다 1%포인트 낮은 22%이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GDP 대비 3.2%로 OECD 평균 2.9%보다 높다. 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법인세를 올리면 수출이 위축되어 법인 세수가 오히려 감소될 수 있고, 법인 세율을 1% 인상하면 0.3% 이상의 고용과 노동 소득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주변 경쟁국에 비해 법인 세율이 낮아야 한다. 국민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인세를 인상한다지만 결국 어려운 때에 국민의 부담만 더 가중시킬 뿐이다. 지금은 법인 세율을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희망적인 말을 했다. 공정 성장이니 국민 성장이니 동반 성장이니 하는 성장은 모두 성장하지 말자는 이야기며, 수식어가 붙은 성장은 모두 가짜라고 했다. 지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살아나면 분배를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문재인 등 여야의 잠룡들이 온갖 성장론을 외치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법인세를 더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 한 말이다. 정확한 판단이다. 또 지금 꼭 필요한 말을 노동운동가 출신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이 했다.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 이제 "야당은 노조 편, 여당은 기업 편"이라는 식의 정파적 인식을 버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 수준이 대기업 노동자의 50%와 30% 수준에 불과해 왜곡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제 야당의 변화로 대기업 임금 동결분이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 증가로 이어지는 게르하르츠 개혁의 실행을 기대해 본다. 지금은 일시적인 경기의 침체가 아니라 산업의 구조적인 침체로 인한 장기 불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보다 선결해야 할 것은 전 산업과 노동에서 성장과 분배의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