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막말·폭로… 정책 빠뜨린 '정쟁' 국감

與 "정쟁뿐이라는 평가" 野 "靑 사수 작전에 막혀"…국민들 비판 염두 책임 떠넘기기 급급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4일 정부 부처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올해 국감도 정책국감 대신 정쟁으로 얼룩졌다.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국감을 앞둔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자 여당이 국감 거부를 선언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는 등 초강수가 동원되면서 일주일을 허비했다.

여당의 백기 투항으로 국정감사는 정상화됐지만 여야 간 앙금은 가시지 않았다. 국감 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불을 뿜었다. 여당은 정권비호를 위해선 국회 파행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야당은 국감을 임기 말 정권 흔들기의 무대로 활용했다. 증인채택 및 국감 운영과 관련해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는 사이 정작 국감에서 다뤄야 할 민생현안과 경제활성화 대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막말과 허위사실 폭로가 통과의례처럼 반복됐고 핵심 증인 채택을 놓고서 시간을 허비했다. 이에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해졌다.

여야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자 피감기관도 추태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질의하는 의원들을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빚었고, 고대영 KBS 사장은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 보도본부장에게 "대답하지 마"라며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내뱉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십 차례 질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와 함께 매년 국감 때마다 개선사항으로 지적돼 온 의원실의 무리한 자료 요구와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은 올해도 반복됐다.

여야는 부실한 국감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쏟아질 것에 대비해 책임 떠넘기기를 준비하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민생은 실종되고 대선을 겨냥한 정쟁만 난무했다는 국민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야당의 발목 잡기를 비판했다.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배숙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새누리당의 청와대 사수 작전에 가로막혀 국감에서 증인채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방탄 국감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