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세균 국회의장, 결자해지 각오로 국감 파행 풀어라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후폭풍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감 파행 나흘째인 어제는 그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국방위, 법제사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이 열렸지만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방위와 미방위는 실제 감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반쪽 국감'을 면치 못했고, 법사위는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이정현 대표의 단식 투쟁에 동참, 릴레이 단식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국감 복귀 요청을 거부하고 국감을 계속 거부하기로 했다.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국감 파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금 상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은 정세균 국회의장이다. 정 의장의 '편파 진행'이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과 이 대표의 단식 돌입의 빌미가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 의장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차수 변경 등의 과정에서 원내대표들과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맨입으로는 안되지'라는 발언은 세월호특별조사위 기간 연장 및 어버이연합 청문회와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철회를 맞바꾸려 한 야당의 편을 든 증거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사실들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사퇴해야 할 이유가 되기는 무리라 해도 엄정중립이란 국회의장의 직무를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정 의장은 사과 또는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해야 한다. 국감 파행을 방치하겠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새누리당도 국감 복귀 명분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만나 정 의장이 사과에 가까운 유감 표시를 하고 새누리당은 국감에 복귀한다는 중재안도 마련했다. 현재로선 국감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하지만 정 의장은 거부했다. 이해할 수 없는 아집이다. 정 의장은 국감 파행에 책임 있는 당사자의 한 축이다. 정 의장은 결자해지의 각오로 이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