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재 내세우며 북에 앞'뒷문 다 열어둔 중국

올 8월 중국과 북한의 무역이 30%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한 달 중국은 북한에 3억3천7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고, 2억9천100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압록강 철교로는 화물차들이 하루 통행 최대치에 육박할 정도로 오가고 있다. 중국으로 북한 근로자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신의주는 중국 관광객들로 북적댄다. 중국이 겉으로는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말하면서 사실상 제재의 고삐를 늦춘 것이다.

일부 사드를 이유로 중국이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북 핵실험 후 유엔이 제재를 결정하면 잠시 끈을 조였다가 여론이 숙지면 몇 달 만에 다시 푸는 중국의 태도는 상투적이다. 우리는 과거 4차례에 걸친 핵실험 후 똑같은 경험을 했다. 이번 5차 핵실험 후 유엔이 추가 제재 방안을 내놓더라도 달라지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21일 유엔 연설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리 총리의 유엔 연설은 중국의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연설에서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종전 주장만 되풀이했다. 대화와 협상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추진해왔지만 시간만 벌어주었을 뿐 핵 의지를 꺾지 못한 방법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이에 북핵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차 핵실험 후 이뤄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는 민생 목적일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민생 목적과 군사용 목적을 구분 짓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군사용 물품 유출을 막기 위해 북으로 가는 물자를 전수 검색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중국의 동참 없이 북핵을 막을 수 없다면 중국을 움직일 대책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읍소 방식으로는 중국을 움직일 수 없다.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태도로 보아 그들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은 핵을 가져도 되고 남은 가지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금처럼 하다간 남한도 핵을 가지려 들지 모른다는 인식을 강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북 5차 핵실험 후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정부가 서둘러 반대 입장부터 밝히고 나서는 것은 바보스럽다. 중국의 레이더는 이미 한반도를 훑고 있고 미사일은 한반도를 향해 있다. 우리라고 모든 카드를 다 버리고 나면 쓸 카드가 마땅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