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정용 전기료 폭탄 현실화, 정부 누진제 개편 왜 뭉그적대나

지난달 주택용 전기요금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8월 전기요금이 전달인 7월보다 50% 이상 늘어난 가구가 871만 가구로 전 가구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보다 전기요금을 두 배 이상 물게 된 가구도 291만 가구에 달한다.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집집마다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여름, 전기료 누진제 탓에 가정에선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켠다는 비난이 고조되자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임시로 찔끔 완화했던 탓이다. 전기요금 인하 기대감에 에어컨을 가동했던 대부분 가정이 몇천원 전기료 할인을 받고자 수만~수십만원 상당의 전기를 더 쓴 셈이 됐다. 정부의 사탕발림으로 결국 한전 배만 불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기료 누진제 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최고 11.7배에 이르는 우리나라만의 과도한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며 TF를 꾸린 것이 지난달 18일이다. 그러나 TF는 팀을 꾸린 지 한 달이 넘도록 단 두 차례 회의를 가졌을 뿐 아무런 결론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 원자력발전으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다는 한전의 설명과 다르다. 미국 가정은 한 달 평균 909㎾h의 전기를 사용하고 110달러(12만2천원) 정도 요금을 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전기를 쓰면 36만원 이상의 전기료를 내야 한다. 11.7배에 이르는 터무니없는 누진제 때문이다. 한전은 원전 건설 이유로 싼 전력 공급을 이유로 들지만 우리보다 면적이 훨씬 큰 미국에 비해서 전기료가 비싼 이유조차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11조원의 순이익을 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만 6조3천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그럼에도 총괄원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 한전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독점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터무니없는 누진제를 적용한 결과물이다. 정부는 누진제 단계 축소, 누진 배율 완화,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료 차이 해소 방안 등을 내놓아야 한다. 뭉그적거릴수록 소비자인 국민 불만만 커질 뿐이다.